유럽 사회 경제 모델의 특성과 복지 정책 축소 현상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유럽 사회 경제 모델의 각 특징
Ⅲ. 복지 정책 축소 현상
Ⅳ. 복지 정책 축소의 원인
Ⅴ. 결론- 향후 유럽 사회 경제 모델의 변화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유럽은 민주국가, 공화국가, 자본주의 국가,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으로 대부분의 사회경제체제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대륙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역사 과정과 철학, 이념 등을 통해 유럽 국가 특유의 사회경제모델을 형성해 왔다.
유럽 국가들의 사회경제모델의 특성은 복지정책, 즉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시장 적책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유럽국가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복지국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복지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화의 가속으로 인하여 각 유럽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 고유의 사회경제모델을 수정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강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고 알려진 몇몇 노르딕 모델을 시행하는 국가들까지 경제력 확보를 위하여 자국의 기존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가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실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중 략>

1. 신자유주의의 압력

냉전시대가 끝나고 90년대에 들어 전세계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사회경제모델의 복지 정책 부분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시각은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더 중점을 둔다. 따라서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의한 사회불평등의 강제적 해소에 반대하게 되며, 기업간의 이익을 향한 무한 경쟁에 힘을 더하게 된다.
세계화에 따라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혹은 유럽 내에서만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전세계를 상대로 경쟁하여야 했고, 신자유주의 논리로 무장한 미국과 미국의 기업들과 경쟁할 때, 복지 정책은 자국 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족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족쇄에서 풀려나 미국 기업과 경쟁하여 자국의 지위를 지키고자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사회경제모델에 수정을 가할 수 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유럽사회경제모델의 유형별 특징과 성격, 해외경제정보 제2005-103호, 2005
세계화 시대의 스웨덴 모델, 김의동,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2006
스웨덴 복지정치의 기반 변화, 주은선, 사회보장연구 제22권 제1호, 2006
독일 노동복지정책 개혁에 관한 연구, 이성기, 이승협, 사회복지정책 제24권, 2006
유럽통합과 프랑스 경제사회모델의 변화, 문우식, 2003
독일, 스웨덴을 바꾼 리더십, 조선일보, 2007.5.14
서유럽 ‘우향우’ 미국식 시장경제 바람, 국민일보, 20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