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정치 비판 정당,선거,이익집단,시민단체,여론과언론
- 최초 등록일
- 2013.08.25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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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의 문제점
2. 선거의 문제점
3.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문제점
4. 언론과 여론의 문제점
본문내용
현실 정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에 대해 배우지 않은 사람들 조차도 정치에 대해 논하라면 부정적인 의견을 앞세우기 마련이다. 우선 주로 언급되는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 논한 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여론과 언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정당의 문제점
첫 번째로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당’이다. 정당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권력 획득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하며 정당 제도는 선거 제도와 함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당은 대표자를 배출하며 여론을 결집하여 조직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정당 내부의 문제점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으로 비민주성, 정치 자금,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 정당을 제시할 수 있다. 비민주성은 정당 내부의 비민주적인 구조와 권위주의적인 운영 방식을 말한다, 이는 정당의 소수의 지도자들이 당 내부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정당의 과두제화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적 상향식 공천 제도, 경선 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당 내부의 공천 과정이 민주화 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한국 정당의 문제점은 정치 자금이다. 정치 자금이란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 자금은 당원이 내는 당비,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정당에 가입한 당원은 600만 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의 수는 극소수이다. 즉, 정당의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주 낮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정당들은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 보조금과 소수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