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관한 이슈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분석한 레포트

소개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국내 분쟁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국제규범과 조약, 국제통상법의 시점으로 언론과 정치적인 면으로 부터 중립적인 시선으로 관찰하여 분석한 레포트. 교수님에게 창찬받으며 A+받은 자료니 안심하고 다운로드 하시어 좋은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SUMMARY

1. 서 론

1-1. BSE와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1-2 쇠고기 갈등 촉발 원인 및 관련규정
1-3 레포트의 목적

2. 본 론

2-1 BSE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2 국제수역사무국(OIE)와 수입위생조건 및 위험등급지위
2-3 한국과 미국 간의 총체적인 쇠고기 협상과정
2-4 미국산 쇠고기 쟁점의 원인
2-5 2012년 4월 미국의 BSE의 재발과 한국정부의 입장 및 조치

3. 결 론

4. Reference 3

본문내용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거래되는 쇠고기 수출입은 OIE에서 규정하는 수입위생조건과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위 협정문들은 국가간의 쇠고기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국제 무역에 있어 잣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어떤 쇠고기 수출 국가에서 BSE가 추가 발병하였다면 초점을 맞출 것은 그로 인하여 OIE가 그 국가의 BSE 위험 통제국의 지위변동을 변동하였는가의 여부이며, 수입는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유독 다른 나라와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해 불리하게 맺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이 정부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국민의 반발이 커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한 국내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한 미간 기 협정에서 미국에서 BSE가 추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결정은 OIE의 판단에 근거한 BSE 위험 통제국의 지위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는 점이, 한국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이자 한국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비록 국제적인 기준이 현존하는 과학적, 의학적인 근거를 뒷받침을 토대로 정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의심을 여전히 지울 수 없다면, 앞서 본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따르더라도 수입되는 쇠고기 전량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때 우리나라는 단지 쇠고기 개봉검사 비율을 50%로 높여 놓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이는 단지 수치상의 통계적인 의미로써 실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미국에서 발병한 BSE가 비정형 BSE이며 감염된 젖소가 30개월을 넘겼고,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어 안정성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점에 대해서는 아직 첨단의 과학과 의학으로도 완전치 못한 연구의 결과에 대해 단정지으며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간과하지 말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