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목차

Ⅰ. 환매권의 관념

1. 환매권의 의의
2. 환매권의 인정배경
1) 학설
2) 판례
3. 환매권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4. 환매권의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Ⅱ. 환매의 요건

1. 환매권자
2. 환매목적물
3. 환매권 발생 요건 및 행사기간
4. 환매가격
5. 환매권의 대항력
6.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기산일 변경

Ⅲ. 환매의 절차

1. 통지, 공고
2. 환매권의 소멸
3.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기산일의 변경
1) 인정취지
2) 공익사업 변환에 따라 환매권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4. 환매의 실행
1) 행사방법
2) 대위행사

Ⅳ. 환매권에 대한 소송

Ⅴ. 환매권에 관련된 조문들

본문내용

Ⅰ. 환매권의 관념

1. 환매권의 의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요지로 토지를 제공하는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매도에 불응하면 강제로 수용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상됨으로써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의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매도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순수한 사법상의
매도와 구별된다) 그 토지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추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당해 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사회 정의 관념에도 맞는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 략>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내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