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저작권법][정보공개법][저작권][정보공개]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 정보화시대의 정보공개법,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 정보화시대의 알 권리 관련법 분석

목차

Ⅰ.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계약
2.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3. 프로그램 대여계약
4. 프로그램 최종사용계약
1) 최종사용계약의 효력
2) 프로그램 저작권자, 프로그램 매도인 그리고 최종사용자간의 관계
3) 복제본의 전자적 이행
4) 복제본의 손실위험
5. 정보접속계약

Ⅱ. 정보화시대의 정보공개법

Ⅲ.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

Ⅳ. 정보화시대의 알 권리 관련법
1. 국가기밀의 적용제외
2. 행정운영정보의 적용제외
3. 기업정보의 적용제외
4. 개인정보의 적용제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

다음과 같은 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수정을 통해서 또는 적절한 법률에서의 수용을 통해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계약

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프로그램 저작권 신탁관리기관 지정 등)
①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전문기관(이하 “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신탁관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의 2(프로그램 저작권 대리 또는 중개업 신고 등)
프로그램 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정의)
5.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프로그램보호법 제16조(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⑤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으로 그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3년 미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은 3년간 존속한다.

3. 프로그램 대여계약

제19조의2(프로그램의 대여)
① 프로그램 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는 그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대여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할 권리를 갖는다.
② 프로그램을 대여 받은 자는 그 프로그램을 최종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익할 수 없다.
③ 프로그램을 대여 받은 자는 그 프로그램 저작자가 파산하거나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나 양수인에게 그 대여계약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계약이 해지되거나 대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삭제하여야 하며 유형의 복제본은 반환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최종사용계약

1) 최종사용계약의 효력

① 당사자가 최초의 이행이나 정보의 접속 또는 이용을 하기 이전이나 하는 동안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최종사용계약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최종사용계약이 유효하다. 그러나 최종사용계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은 효력이 없다.
(1) 계약조건이 부당한 경우
(2) 당사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과 불일치 하는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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