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의 범주, 장애인인권의 인식, 장애인인권의 상담, 장애인인권의 복지, 장애인인권의 구제제도,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만성신부전증장애인), 장애인인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인권의 범주
1. 생존권
2. 노동권
3. 교육권
4. 건강권
5. 보육권
6. 접근권
7. 거주이주권
8. 문화향수권
9. 이동권
10. 생활권
11. 정보접근권
12. 보행권
13. 선거권

Ⅲ. 장애인인권의 인식

Ⅳ. 장애인인권의 상담
1. 장애유형
2. 성별
3. 지역
4. 수급권여부
5. 상담의뢰의 본인여부
6. 나이
7. 상담유형

Ⅴ. 장애인인권의 복지

Ⅵ. 장애인인권의 구제제도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憲法訴願)
4. 청원
5. 형사고소(刑事告訴)나 고발(告發)

Ⅶ.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만성신부전증장애인)
1. 신장이 하는 일
2. 신장기능장애 및 증상
3. 중한 질병인 말기신부전증
4. 말기신부전증의 치료방법
1) 신장이식
2) 혈액투석
3) 복막투석
5. 신장이식과 투석치료의 비교
6.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실태
7.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가정해체
8.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의 가정형태 유형
1) 위장이혼
2) 협의이혼
3) 독립호주 분가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난제

Ⅷ. 향후 장애인인권의 내실화 방안
1.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은
2. 법․제도는
1)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특수교육진흥법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3.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은
4. 기업가의 책임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총체적 삶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복귀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한다. 일반적인 삶의 형태는 각종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 출생으로부터 아동보호, 교육, 직업 그리고 주택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생활 등,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관계를 망라한다. 나아가, 장애인복지체계는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장애인복지는 일반복지체계에 통합되지 않은 특수화된 경향을 갖고 있고 그 결과 사회통합이라는 기본이념이 실현되는데 저해의 소지마저 있다. 장애인복지가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실현하는 기구가 되지 못하고 사회와 분리된 서비스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장애는 비통합적 역기능을 초래하는 비극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전의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까지 통합된 일반복지서비스가 장애인에게 거부되어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기관--예를 들면, 학교나 병원 및 각종 시설--이 필요한 특수 기술이 없으므로 장애인은 특수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이다. 둘째는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일탈집단은 전문적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 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장애인은 일반인과 상이성을 갖고 있으므로 같은 장애인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전자는 본질상 경험적이고 기술적인 근거인 반면, 후자는 대체로 가치에 근거한 입장이라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는 분리서비스체계가 그 본질상 열등할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형태임을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장애인의 자립과 통상적인 기능의 회복이 중차대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장차 장애인이 함께 살아야하는 통상적인 사회문맥에서 기능 하도록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을 이끌어가야 할 기본방향이 바로 이들이 활동해야할 사회로 향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애인 재활과 특수교육은 분리주의라는 역 방향으로 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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