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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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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권운동의 시작
Ⅲ.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Ⅳ.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Ⅴ.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19년의 독일 Weimar헌법은 제151조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Gewahrleistung eines menschenwurdigen Daseins)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Weimar헌법학계에서는 이를 立法方針規定(Programmvorschrift)이라든가 장래의 국가목표규정이라고 인정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존권적기본권의 실질은 국민에게 직접 適用되지 않으며 입법자 특히 정부가 국정상에 반영되도록 하는 국가의 지침 내지 강령(Programm)이라고 생각되었다. 특히 제151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조항에 관해서는 입법자를 수범자로 하는 목적규정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이 규정은 입법에 대한 지침이기는 하나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구체적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 략>
이후 자유 언론 운동은 학생들에게 학내 정치 활동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대학 당국과, 다수 학생들과 교수들의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자유 언론 운동 활동가들 사이의 협상, 긴장, 대립, 충돌 속에 3개월 이상 진행되었다. 자유 언론 운동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거의 매일 12시에 스프라울 홀 계단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곳은 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어서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인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 언론 운동을 지지한 주요한 이유는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민권 운동이라는 이슈였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렀다면 버클리 자유 언론 운동은 60년대 학생 운동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초의 백인 학생들의 반란인 자유 언론 운동은 억압받고 있는 타인을 위한 투쟁에서 시작하여 전후 미국 사회의 대학생의 삶 및 대학의 역할이라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탐구로 나아갔다.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으로 전환한 자유 언론 운동에 대해 새비오는 이렇게 평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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