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감시통제제도,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UU어업방지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참치어획제한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보존관리회의

목차

Ⅰ. 서론

Ⅱ.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감시통제제도
1. 기국의 의무
2. 체약당사국,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의 의무
3. 이행 및 단속
4. 비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 선박의 이행증진 프로그램

Ⅲ.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어종별 어업현황
1. 날개다랑어(Albacore)
2. 황새치(Swordfish)
3. 황다랑어(Yellowfin)
4. 눈다랑어(Bigeye)
5. 북부참다랑어(Northern Bluefin Tuna)
6. 가다랑어(Skipjack)
7. 녹새치(Blue marlin)
8. 백새치(White marlin)
9. 돛새치/창새치(Sailfish/Spearfish)
10.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11. 소형다랑어류(Small Tunas)
12. ICCAT 어종별 어업현황

Ⅳ.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IUU(비규제, 불법)어업방지회의

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참치어획제한회의
1. Panel 1 : 황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2. Panel 2 : 북방참다랑어, 북방날개다랑어
3. Panel 3 : 남방참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4. Panel 4 : 황새치 및 기타 새치류

Ⅵ.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보존관리회의
1. 통합감시조치(Integrated Monitoring Measures)
2. Objection 절차의 이용(Use of the objection Procedure)
3. 임시 쿼타 이전(Temporary Quota Transfer)
4. 기타 자원 보존관리조치 이행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운 국제어업질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하에 연안국의 승선검색제도선박모니터링제도옵서버제도 등 공해상 ‘어업의 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어업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우리 원양어업에 근본적으로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수산식량안보, 수산물 수출증대, 수산가공의 원료공급, 효율적인 수입관리, 고용유지 등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담당해온 국민경제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국제어업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일 것이다.
또한 세계의 해역별 수산자원생태 및 연안국의 자원관리정책도 국제어업질서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유리한 입어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해역별 수산자원실태 및 연안국의 자원관리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이 절실하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어업협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 중 략 >

Ⅶ. 결론
우리나라의 해외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어선 진출을 시발로 하여 1970년대부터 급신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원양어업”이라고 하는 독자적 어업생산 부문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어업수역 또는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해외어장 진출은 벽에 부딪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각 연안국들의 조업규제 강화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평양, 대서양 및 인도양 등 세계 20개 연안국에 20개 해외어업기지를 두고 있으며, 태평양에는 9개의 어업기지가 있어서 원양어업 총 생산량의 약 76%를 어획하고, 대서양에는 7개 어업기지에서 22%를, 인도양에서는 4개 어업기지에서 2%를 어획하고 있다. 해외어장을 무대로 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백만 톤에 달하는 원양어업사상 최대의 생산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어업 분야에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앞으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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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2010),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정갑용(2009),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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