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사례1(IMF경제위기), 정책실패 사례2(물관리체계), 정책실패 사례3(노인복지), 정책교훈 사례1(IMF외환위기), 정책교훈 사례2(물관리체계),사례3(노인복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책실패 사례1(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1. 외환관리의 실패
1) 외환보유고 관리체제
2) 시장에 의한 관리시스템의 부재
2. 관치금융체제
1) 관치금융
2) 금융기관운영의 건전성 마인드 실종
3) 무모한 단기금융시장의 개방
3. 재벌의 과도한 차입경영
1) 재벌의 정치활동
2) 재벌의 외형확장전략
4. 정부의 예산낭비
5. 관치주의 패러다임과 자기책임원리의 실종

Ⅲ. 정책실패 사례2(물관리체계)
1. 건교부의 실패
1) 홍수 피해의 증가
2) 가뭄 예방효과의 미비
3) 공급위주 물 정책의 불합리
4) 건교부 실패의 교훈
2. 농림부의 실패
3. 행자부의 실패
4. 산자부의 실패
5. 수질개선기획단의 실패
6. 환경부의 한계

Ⅳ. 정책실패 사례3(노인복지)

Ⅴ. 정책교훈 사례1(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Ⅵ. 정책교훈 사례2(물관리체계)
1. 중앙부처의 통합
2. 지역 유역관리청의 통합
3. 물 정책의 환경마인드 강화

Ⅶ. 정책교훈 사례3(노인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제도개혁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경우 변화대상과 관련된 구조, 시스템, 문화, 사람 등 모든 조직구성 관련요소들이 동시에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예컨대 Miller & Friesen, 1984) 하지만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이러한 주장이나 가정이 비현실적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변화대상 요소 각각은 나름대로의 시간적 동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과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쉽게 빨리 변화하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변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여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요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변화대상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특성에 맞는 변화전략을 모색하여 이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개혁제도의 요소들이 갖고 있는 시간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변화추진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변화대상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변화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중 략>

⑴ 한국의 노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잡지발간과 청소년 교육 등을 통해 노인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할 것이다.
⑵ 노인단체 중심의 자원봉사를 보다 활성화하여 실제로 노인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노인에 대한 친근하고 긍정적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⑶ 노인권익을 향상시키는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노화현상에 관한 연구, 노인의 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하여 노인권익 향상에 필요한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⑷ 현재 활동 중인 소비자보호 단체들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분과가 결성되어 소비자로서의 피해보전 능력이 부족한 노약자에게 우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법률, 소비자과학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별도의 국가적 부담 없이 노인자원을 활용한 노인권익 신장이 가능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두섭(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회
김석권 외 1명(2011),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김선애(2010),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비교, 연세대학교
김종원(2003), 유역별 물 관리체계, 한림대학교한강센터
신영덕(2011), 노인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우원식(2009),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