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소비]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지출과 정부지출, 지출과 지방재정지출, 지출과 공공지출, 지출과 사회복지지출, 지출과 지역내총지출, 지출과 지대추구비용지출 분석

목차

Ⅰ. 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1.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2. 미국의 회계기준
3. 영국의 회계기준
4. 국제회계기준

Ⅱ. 지출과 정부지출
1. 배로(Barro, 1990)모형
2. 정부지출 세분화 모형

Ⅲ. 지출과 지방재정지출

Ⅳ. 지출과 공공지출

Ⅴ. 지출과 사회복지지출

Ⅵ. 지출과 지역내총지출
1. 최종소비지출
2. 총고정자본형성
3.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이출-이입)

Ⅶ. 지출과 지대추구비용지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1.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1998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 중 특정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5년간 상각하고 그 외의 지출액은 경상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화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기업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연구비의 과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2)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①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②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④ 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사용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중 략>

Ⅶ. 지출과 지대추구비용지출

정책과정을 통해 오늘날 기업은 정부와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통상적인 이윤추구 활동과는 성격이 다른, 이른바 지대추구(rent-seeking) 활동에도 널리 개입되어 있다. 이때 지대 추구 활동은 세 가지 국면에서 나타나는 바, 독과점적 특혜를 얻기 위한 경쟁, 지대를 부여하는 권한(즉 공직)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정부의 정책집행에서 자원 염출 및 자원 배분의 실제 과정에서 차별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경쟁이다(Buchanan, 1980).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다수(n)의 경쟁자들이 비용(지대추구 비용)을 투입한다.
지대추구론의 남상이 된 털럭(Tullock)의 연구 이래로, 적어도 버지니아(Virginia) 학파의 경우, 지대추구 활동 및 그 비용의 지출은 사회 후생을 저해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의 한 분지인 지대추구 연구에서는 이 지대추구 비용의 지출이 어느 수준으로, 어떠한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가를 규명함은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되어 왔다.

참고 자료

김현아, 연구개발지출의 자본화에 따른 주가의 정보성 차이, 경북대학교, 2010
김경헌,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 상명대학교, 2009
권기대,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국민대학교, 2005
장경원, 지방재정지출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건국대학교, 2011
통계청, (시도별)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2004,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