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3P유형,과정,산출,성과,길버트&스펙트의 4가지,할당,급여,전달,재정,보편주의,선별주의,귀속적욕구,보상,진단적차별-등급분류-자산조사,현금급여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2. 사회복지전책의 기본틀
3.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4.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5.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6. 사회복지 전달체계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특징
① 정책분석은 정책목표와 정책목표의 달성 수단을 명확하게 하려는 점에서 목적지향적이다.
② 정책분석은 사회과정의 여러 요인이 정책현상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다.
③ 정책분석은 정책시행을 예측하고 서술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제언한다는 점에서 행위지향적이다.
④ 정책분석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조작적 성격이 강조된다.
⑤ 정책분석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⑥ 정책분석은 문제의 접근방법에 있어 다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중 략>

2) 공공재원
(1) 일반조세
① 일반조세
정부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걷어 들이는 조세(이 중 일부를 사회복지 부문에 사용)
세금(과세 주체별): 국세와 지방세
-국세: 대체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성질별): 직접세, 간접세,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목적세: 교육세 등
② 조세의 누진성
일반적으로 어떤 조세가 누진적이라 함은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

<중 략>

① 민간부문 활용의 장점
공공관료제의 실패를 경쟁적 시장의 장점을 통해 회복하려는 시도
민간 기관들은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지
계약에 따른 거래비용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② 민간부문과의 혼합의 형태
민간부문과 계약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 보조

3. 민영화(privatization)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기제를 민간 부문(private sector; 영리부문과 비영리 부문을 합친 것)에 이전하거나 민간영역의 확대를 장려하는 사회의 흐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