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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1. 제2차 개정의 주요내용
2. 99년 2월 개정(3차 개정)의 주요 내용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Ⅳ.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

Ⅴ.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Ⅵ.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1. 적용범위 확대(제3조 적용법위)
2. 간접차별 조항의 구체화(제2조1항 차별 정의)
3.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금지조항 신설(제12조) 과 벌칙조항 마련
4.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확대
5. 사업주의 예방의무 및 발생시 조치
6. 성희롱예방의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예방의무(제34조 신설)
7.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1)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2) 유급 육아휴직 제도(신설)
3) 직장보육시설
8. 분쟁의 예방과 조정 및 권리구제
1)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23조 신설)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제24조 신설)
3) 고충처리기관
4)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의 신청(제 26조)

Ⅶ. 남녀고용평등법의 현황과 문제점
1. 차별금지규정의 편면성
2. 현행 간접차별금지조항은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없어 실효성 발휘가 어렵다
3.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제 3자에 의한 성희롱을 규제할 수 없고, 직장내 성희롱 규정에 대한 벌칙이 너무 약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Ⅷ.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1. 편면성 해소
2. 간접차별금지조항의 구체화
3. 직장내 성희롱 범주 및 벌칙 강화
4. 직장내 폭언․폭행에 대한 사업주 예방 조치 신설
5. 직장 가정 양립지원조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소수의 노동자들을 제외하곤 주5일 근무제 속에 숨겨진 노동법 개악들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겠지만,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자본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약점 삼아 법적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부려먹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제 주5일 근무제라는 허울 좋은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늘어날 것임은 뻔하다. 사실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현재에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원할 때까지 언제든지 일해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월차휴가의 폐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저 허문다는 점에서 이번 주5일 근무제 논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심케한다. 물론 정권과 자본은 연차 발생조건을 완화해 비정규직도 연차를 쓸 수 있게 한다고 선전해댄다. 그러나 변형근로제, 재량근로제, 근로시간예외제도의 확대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박탈은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비정규직에게 닥쳐올 것임은 뻔하다. 언론의 기만적인 숫자놀음은 이런 문제를 " 비정규직에게도 연차휴가 줬으니 됐다"라고 넘겨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휴무급화는 시간제, 일급제, 직시급제 등 온갖 변칙적 임금체계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휴무급화로 인한 임금손실은 다른 수당으로 보전하겠다지만 이를 법문에 명기하지 않고 단협, 행정지침 등으로 하겠다니 조직력 약한 노조,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삭감은 당연시한다는 태도이다.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조항의 해악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례에서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시설관리 비정규직들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도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연장,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어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조항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파견직, 계약직등 비정규직이 더욱 양산될 것임은 정권과 자본도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만적인 주5일 근무제 논의는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불안정 노동으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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