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및 의의, 도입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의 재정, 급여내용, 전달체계, 쟁점사항등등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및 의의
2) 도입배경 및 연혁
3) 법의 적용범위(대상자)
4) 재정(국가지원)
5) 급여내용
6) 전달체계
7) 쟁점사항

본문내용

1. 개념 및 의의
사회복지사업?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의 정의와 연관하여 구체적인 개별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구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종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략>

http://www.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31083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2
법제처 http://www.moleg.go.kr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85
서울신문(2007).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15만에 바우처카드’
강동구 복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