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데이터베이스][저작권법]포크로의 법적 보호, 브랜드의 법적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

목차

Ⅰ. 포크로의 법적 보호

Ⅱ. 브랜드의 법적 보호
1. 브랜드의 법률적 보호수단
2.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周知)의 상표 등 만을 보호한다
2) 상표법은 주지성(周知性)을 보호의 요건을 하지 않는다
3) 상표등록의 이점
3. 상표법에 의한 브랜드의 보호

Ⅲ.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제한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2) 제작자의 권리제한(배타적권리 제한)
2. 권리보호기간
1) 법안(제13조)
2) EU지침(제10조)
3) 검토의견
3. 등록제도
4. 권리의 집중관리와 법정허락제도

Ⅳ.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와 이의 극복을 위한 논의
2. 국내에서의 논의 진행
3. 입법 추진중인 보호의 내용

Ⅴ.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1. 차단효의 유무
2. 디자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보호의 여부
1) 상품수명의 장단에 의한 차별의 문제
2) 미적 디자인만을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
3) 보호기간

Ⅵ.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포크로의 법적 보호

포크로 표현물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방식은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서 이행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체계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보호대상, 권리의 성격․종류․제한, 침해구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한 틀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를 도모하고 그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권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범이 저작권법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체계이다. 그러나 포크로 표현물의 경우는 대부분 저작자를 특정하기 곤란하다. 포크로 표현물이 어느 개인에 의하여 창작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포크로는 어느 특정 민족 또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예술적 유산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저작권의 귀속이나 권리행사 등에서 문제점을 나타낸다. 포크로 표현물을 특정의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으나,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베른협약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설치하게 되었다. 즉, 1967년 스톡홀름 외교회의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포크로 표현물 보호의 가능성이 논의된바, 그 결과 스톡홀름 개정규정은 다음 내용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a) 저작자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저작자가 어느 동맹국 국민이라고 추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를 대표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각 동맹국에서 보전하며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권능은, 당해 동맹국의 입법에 유보된다. (b) (a)의 규정에 기하여 지정을 행할 동맹국은,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기재한 선언서에 의하여 그 뜻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그 선언을 다른 모든 동맹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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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2003), 브랜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브랜드네임과 네이밍 전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이영수(2004), 디지털시대의 산업디자인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안계성 외 1명(1999),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정상조(2006),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한국언론진흥재단
편집실(1990), 미성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