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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법][규제][언론기업]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정당의 법적 규제, 도청의 법적 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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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8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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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Ⅱ.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Ⅲ.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Ⅳ.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1. 엄브렐라펀드에서의 전환권의 행사
1) 전환권행사에 대한 규제감독
2) 전환연기사유 : 환매연기사유 혹은 매각연기사유
2. 엄브렐라펀드 수익증권/주식의 기준가격 산정방식
3. 엄브렐라펀드의 투자권한
1) 투자권한 일반
2) 동일종목한도 등의 계산
3) 하위펀드 상호간의 투자금지
4. 엄브렐라펀드의 수수료와 비용
1) 전환수수료
2) 하위펀드에 속하지 않은 비용의 부담

Ⅴ. 정당의 법적 규제

Ⅵ. 도청의 법적 규제
1. ‘전기통신’의 의의
2. 구체적 검토
1) 휴대폰(cellular phone)
2) 무선호출기(paging device)
3) E-Mail
4) 화상회의(Video Teleconference)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자본에 의한 언론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언론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본의 욕구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일 터이다. 즉 언론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거나 아니면 언론을 지배하려는 기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자본에 불이익을 초래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본으로 하여금 언론을 지배하도록 하는 동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내고 그러한 동인 자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 자본은 언론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언론기업이 권력화되는 과정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즉 언론기업의 권력화과정은 그 자체가 언론기업의 독점과 집중 과정이었고 이러한 독점과 집중은 바로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언론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생겨나는 경제적 이윤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선에서 묶어 놓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은 분명해진다. 물론 이는 신문이나 방송 자체의 운영으로부터 생겨나는 직접적인 이윤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업의 운영으로 거둘 수 있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이윤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즉 언론사의 운영으로 인하여 자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언론사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손실을 넘어설 수 없다면 굳이 자본이 언론에 손을 댈 이유는 없을 것이다.
언론사의 운영으로 인하여 자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언론사의 운영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 판매수입과 광고수입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언론사 운영을 통하여 여론을 지배하는 데서 생기는 이익이다. 모그룹의 비리 은폐와 경영실적의 과대홍보 등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여론의 지배를 통하여 자본에 유리한 정부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이끌어내고 관철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 자본에 더 큰 이익을 안겨주는 것은 후자일 것이지만 여론의 지배는 신문, 방송의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규제는 두 측면 모두에서 자본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야 한다.

참고 자료

박강우(2010) / 지적재산권침해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규제, 한국형사정책학회
방정환(2001) / 도청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이상선(1969) / 정당규제의 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중기(2003) / 엄브렐라펀드의 사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오태원(2009) / 사이버공간의 규제문제와 사회규범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세창출판사
한상범(1972) / 언론기업의 규제 :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사건,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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