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과 스톡옵션(StockOption)제도, 조세감면과 엔젤지원제도, 조세감면과 중소기업지원제도, 조세감면과 벤처기업지원제도, 조세감면과 개인투자자지원제도,조세감면과 미국사례

목차

Ⅰ. 조세감면과 스톡옵션(StockOption)제도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과세특례대상의 범위
3. 세제지원의 형평성

Ⅱ. 조세감면과 엔젤지원제도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3. 소득공제 방법
1) 투자실적 확인요청
2) 투자확인서 발급

Ⅲ. 조세감면과 중소기업지원제도

Ⅳ. 조세감면과 벤처기업지원제도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1) 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4.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신청

Ⅴ. 조세감면과 개인투자자지원제도
1. 공제대상
2. 조세감면 요건
3. 조세감면 절차

Ⅵ. 조세감면과 미국사례
1. 현황
2. 조세지원
3. ACE-Net(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

본문내용

과세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범위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Stock Option제도는 자금수단이 부족한 기업이 기술자와 경영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임. 따라서 장외등록법인이나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Stock Option의 실시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제상 지원도 필요가 크지 않다 할 것임. 따라서 그 대상을 창업투자회사로 한정시키고 제도의 시행성과를 보면서 확대시키는 것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일본의 경우는 벤처기업만 특례인정).

<중 략>

특히 이번에 확대된 많은 조치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주장되어 오던 것임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주요 대상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결손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즉 조세지원은 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의 실태는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즉 소득의 증대가 아니라 발생이 목표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세지원확대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이라 할 것이다.

<중 략>

미국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엔젤자본전자망」(ACE-Net)을 개설하였으며, 동태적인 성장기업에 25～500만 달러를 투자하려는 엔젤투자가에게 정보를 제공
ACE-Net는 뉴햄프셔 대학 벤처연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엔젤과 벤처기업을 연결한다.
ACE-Net은 지역 Network과 연결되어 미국 전역에 소규모 지분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소개한다.
100만 달러의 순 자산이 있거나, 연간 20만 달러의 수입이 있는 엔젤투자가에게만 투자정보 제공한다.
Network을 통해 투자를 원하는 벤처기업은 약30만 개
자금을 조달하려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현재

참고 자료

김창수, 한국의 스톡옵션제도 효과, 연세대학교경영연구소, 2008
김종철, 한국 중소·벤처 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3
김진욱 외 1명,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1
박소영,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0
중소기업청, 엔젤투자의 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1999
전병욱, 조세감면규모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