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20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에 대한 요약 및 정리 1page report

소개글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20장 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에 대한 요약 및 정리한 1page report입니다.
국제금융세미나 시간에 제출한 자료로서 책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래프를 그린 후 설명하여 a+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5. 1997년에 EU 지도자들에 의해 고안된 안정과 성장 협약(SGP)은 EMU 회원국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재정정책을 실행하는 융통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6.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각국이 무역과 생산요소 이동을 통해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공동의 고정환율 지역에 참가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문내용

그에 따라 EU는 차선책으로 SGP를 설정하여 재정상황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SGP의 위반 사례가 빈발해 역내 회원국 간 재정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EMU는 ‘개별 사정을 고려한 국가별 독립적 재정 정책’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EMU 체제 문제점 2. SGP가 제대로 집행 되지도 않을뿐더러, 위반 회원국에 대한 제재 수위가 미온적이다.
회원국의 국가 부도나 유럽 재정 위기가 2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이유로, EMU 체제를 동요시킬 만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할 비상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지적된다. 또한 SGP 위반에 대한 최종 벌칙은 고작 벌금에 불과하다는 점, 그마저도 실행에 옮긴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경제학 제20장,
EU집행위원회 자료,
KB국민은행 재태크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