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현황 및 차기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 논제 :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현황 및 차기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정의

2. 하우스 푸어에 대한 향후 예측

3. 하우스 푸어로 전략되는 대표적인 사례
(1) 가락 시영 아파트의 부서진 꿈, 재건축
(2) 판교신도시 빚더미 위의 부동산 로또 광풍

4. 차기 정부의 하우스 푸어 대책 :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5.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

6.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성공 요건

III. 결론

본문내용

하우스 푸어란 어떤 사람인가? 이들은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빚을 앉고 주택을 구입하여 그 집의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 더 비싼 가격에 집을 사줄 수 있다면 하우스 푸어라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우스 푸어는 시간이 갈수록 냉정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 1기/2기 신도시, 서울 도심 뉴타운, 송도신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수 많은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매입하였기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빚에 짓눌려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 시기에 기존 주택와 신규 분양을 통하여 생긴 하우스 푸어만 수도권에서 95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198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중 략>

로또로 부러움을 쌓던 분양 받은 사람들은 과연 지금 이 아파트에는 10세대 가운데 3세대 정도만이 실제 살고 있다. 70% 이상은 전·월세인 임대를 준 것이다. 입주조차 하지 않은 세대가 4분의 1이 넘는 상황이다. 판교 분양자들은 70% 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고, 평균 3억 원 가량의 금융권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출 받은 세대의 절반 이상이 3억 이상의 고액대출을 받고 있다. 5억 원 이상의 대출자도 10%에 달한다. 부채 규모의 최고 금액은 8억 원 정도로 분양가 전부를 대출로 충당한 것이다. 이 규모이면 일반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중 략>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차기 정부의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 푸어의 주택 소유권을 유지시켜 주면서 채무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계층의 대출원리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공적 지원의 적정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한 우려가 많다. 채권 금융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고, 간접 공공 부문의 지원 방식을 선택하고 취약 계층 지원 방안 확충 등 제도를 개선하여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새누리당 대선공약집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