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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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아제한 정책이란
2. 중국의 인구정책 시행이유
3. 중국의 산아제한 주요 정책설명
4. 산아제한 정책의 성과
5. 산아제한 정책의 문제점과 부정적 측면
6. 결론

본문내용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기근·빈곤·악덕이 발생하게 된다!

다자다복(多子多福) : 사람이 많아야 다복하다.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초기 50~60년대 다산(多産)을 장려함
(마르크스 인구 이론 및 모택동의 영향)
물자 부족으로 인한 국민 생활수준 저하
중국공산당 제 16차 전국대표대회(2002.1.8~14)에서 2020년에
국민총소득(GNI)를 2000년의 1만 억 달러에서 4배가 증가된
4만 억 달러로 증가시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설정

<중 략>

(3) 경제성장 및 인적자원, 생활의 질적 향상
ㆍ 산아제한정책 실시를 통해 중국은 인구건강, 특히 생식건강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ㆍ 민중들의 취업상황을 개선했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시킴
ㆍ "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출산율은 여전히 1.8명에 이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아제한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될 것" 강조

ㆍ둘째(흑해자)를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가에서 강제 낙태를 시킴
ㆍ 차이나 데일리 등 중국 언론은 "연간 2600만~5300만 건의 낙태 사례 중 95%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1300만 건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성문화가 개방된데다 산아제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중 략>

(6) 그 외 각 종 사회문제
① 부유층, 저명인사의 산아제한정책 위반 심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게는 한국 돈 수 천 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얼마든지 `능력껏` 아이를 낳고 있는 실정임
② 쌍둥이 임신약 열풍
③ 강제 아이 몰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