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1.07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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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 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명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물적 손해
3. 비용손해
4. 책임 손해
본문내용
해상 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국제 규범으로는 영국 해상보험법(MIA,1906)이 있다. MIA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해상 손해에 대하여 기술해 보려고 한다.
1. 의의
피보험자가 해상위험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에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하며, 이러한 해상 손해에는 물적손해, 비용손해, 책임손해가 있다.
2. 물적 손해
물적 손해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실체적인 손해로서, 무역상품이나 선박 등과 같은 실물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손(total loss) ;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 된 경우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이 있다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e)
보험목적물이 실체적으로 멸실된 경우
본래의 성질이 상실되었을 경우로 잔존가치가 있어도 상관없다.
포획의 경우와 같이 보험의 목적에는 하등의 물적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지배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