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빈곤의 원인과 방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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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빈곤의 원인과 방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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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영업은 쉽게 말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사장’ 님 들이다. 우리는 수많은 근로빈곤층을 지켜봐왔다. 근로빈곤층 또한 신빈곤(고전적 빈곤에 대해 현대적 빈곤. 경제 번영에 수반해 표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평준화로 빈곤은 소멸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증세에 의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의 신장은 강하게 억제되고, 사회 보험료나 공공요금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나아가 소비욕에 자극되어 월부 등의 반제를 위한 맞벌이나 내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등 새로운 형의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 3C(Color Television, Cooler, Car), 빈핍, 주택 빈핍, 교육 빈핍, 저축빈핍, 여가빈핍 등으로도 불리는 데서 그 구체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 자료 : 네이버 사전) 에 해당하는 빈곤유형이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을 운영한다 해도 반드시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리라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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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은의(2011)는 근로빈곤계층 중 주로 일용직 및 임시직 등의 저임금 소득자에 한해서 논의가 되고 있을 뿐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은 커녕 사회복지계에서는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와 같은 실정에 개탄하였다. 이 교수님은 사회복지계에서 영세자영업자를 취약계층 내지 수혜자로 간주하는데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기저에는 첫째, 과거 자영업자들은 주로 중산층 수준의 소득을 벌여 들이며 자구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계층이라는 잠재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며, 둘째, 자영업자에 대한 부정확한 소득신고체계로 인해 이들의 열악성에 대한 진의를 사회가 외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29%)로 높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치열한 데다, IMF를 맞아 중년층을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선택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득이 하락하고 있으며, 2003년을 기점으로 임금소득자 대비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41819
이재형(2012), 『영세 사업자의 실태』, 한국 개발연구원, 통권 제 20호.
조덕희(2011),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 산업 연구원
김복순(2009), 『경제위기 최일선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 추이 및 시사점』, 노동리뷰, 통권 제51호.
이승렬(2011),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11(4), pp.55-80.
이상민(2009), 『대형마트 출점 영업시간 품목 제한해야』, 국회사무처, 통권511호
임은의(2011),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의 빈곤완화 효과 추정 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제1권 제2호, pp. 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