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23조 위반 사건 사례 2가지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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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래 23조 위반 사건 관련 PP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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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 23조 위반사건 중 판매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사건으로써
과징금이 가장 높은 사건은?

[ 관련 영상]

[ 관련 법 조항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략>

피심인의 PDA폰 제조사인 블루버드소프트사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행위
① PDA 폰 BM500 판매제한
→ 블루버드사가 SKT 망 연동시험에 통과하였음에도 개인에 대한 판매의
경우 영업승인을 거부하고 판매대상을 법인으로 제한 함
② PDA폰 BM200 판매제한
→ 2005년 출시했던 BM200의 재고처리를 위해 공동판매를 하려했지만,
피심인은 이미 신청된 물량에 한해서만 영업승인
그 이후 판매대상을 법인으로 제한 함
③ 블루버드는 BM500과 BM200의 매출 부진으로 약 35억원의 손해

[ 위법성 판단 ]
? 제23조 1항 5호 후단『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하였는가?
→ 망 연동시험을 통과한 블루버드사의 PDA폰에 대해 영업승인을 거부,
동 PDA폰이 법인에게만 판매되도록 하여 영업활동을 제한함
②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부당 한가?
→ 피심인의 무선인터넷서비스(NATE)관련 매출 감소를 우려하여
PDA폰 판매대상을 법인으로 제한
→ PDA폰 제조사가 단말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단말기 제조시장의
경쟁을 제한
→ 다양한 기능과 사양의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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