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복지의 미래

목차

Ⅰ.序
Ⅱ. 자유 민주적 복지체제(liberal welfare regime)
Ⅲ.사회 민주적 복지체제(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Ⅳ.조합주의적 복지
Ⅴ.우리 나라에서의 복지국가의 미래

본문내용

리는 복지국가를 GDP 대비 복지관련 지출비용 규모로 판단하기 쉽다. 통계의 함정에 빠져 사회복지의 지출비가 높은 것만으로 그 나라가 복지국가라 단정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념을 표방하는지는 통계로는 파악하기 힘들다. 복지국가는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조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즉 효율과 평등의 혼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다. 이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Esping-Anderson은 1990년도 저작인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1인당 GDP가 높은 소위 선진국을 대상으로 각국을 비교했다. 나라마다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정치적 투쟁의 결과로 파악한다. 그리고 복지 제공에서의 국가와 시장의 관계, 복지국가의 계층에 대한 영향, 사회적 권리의 특징을 분류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복지국가 혹은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체제는 사회 민주적 복지, 조합주의적 복지, 자유 민주적 복지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테레사 쿨라빅 저,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역,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0.
조흥식 외,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0. 《조합주의 복지국가》,한나래,최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