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이중출원제도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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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만들었어요.
깊이있는 내용은 아니나
개괄적인 자료료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언
1. 이중출원제도의 의의
2. 이중출원의 도입과 요건
Ⅱ. 이중출원제도의 문제점
Ⅲ. 제도의 취지
Ⅳ. 이중출원의 요건
Ⅴ. 이중출원과 출원변경제도
Ⅵ. 이중출원의 절차
Ⅶ. 이중출원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 언
1. 이중출원제도의 의의
이중출원제도라 함은 동일 발명 또는 동일 실용신안고안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이중출원의 도입과 요건
(1) 특허법과 실용신안권의 병존
이 이중출원제도는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를 병존하고 있는 국가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2) 실안신안 무심사제도 도입국가가 채용
이중출원제도는 실용신안 무심사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물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무심사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출원변경제도를 계속 존치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이중출원제도를 도입하도 있지 아니하다.
Ⅱ. 이중출원제도의 문제점
1. 절차비용과다.
2. 절차의 복잡화
Ⅲ. 제도의 취지
1. 실용신안 무심사주의를 채용함에 따른 보완책
2. 심사의 장기간에 오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임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은 심사기간이 오래걸려 출원인에게 많은 피해와 발명 . 고안의욕을 저하시침에 따라 이의 해결책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만 무심사제도를 채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안자는 선등록주의가 적용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거 속히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필요한 경우 동일고안을 특허출원하면 2중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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