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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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각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주요 내용
1.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소득보장)제도
2.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소득보장)제도
3.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4.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Ⅲ.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 및 경제적 부담경감 방안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장애인소득보장 정책적 제언
1. 원칙
2.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개선방안
3. 현재 실시 중인 사회보험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나 경제적 부담경감방안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전을 획득함에 있어서의 문제 즉 소득의 결핍을 직접적으로 보충시켜 주거나 금전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소득보장 서비스나 부담경감 제도는 장애인이 안고 있는 소득원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하기 떄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다수의 장애인은 동시에 빈곤자로 전락해 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각국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의 장애인의 소득보장서비스와 제도에 관해 알아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장애인소득보장과 관련한 제도와 서비스 확충방안과 내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각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1.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소득보장) 제도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급여형태는 다양하다. 장애인연금을 통한 현금수당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치료, 재활사업, 의료기구 보조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은 특수 설계된 주택에서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특별 서비스주택(special service flat)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택수당, 특수장비를 갖춘 교통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은 일반 장애인연금(universal disability pension)과 직업과 관계된 보조 장애인연금(supplementary disability pension)이 있으며, 유가족의 경우에는 일반 유가족연금(universal survivor pension)과 보조 유가족연금(supplementary survivor pension)이 있다.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일반유가족연금은 미망인에게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또는 미망인이 50세 이상, 이와 같이 유가족의 연령과 부양에 필요한 추가경비 등에 따라 가족연금이 결정된다.

1)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질병이나 이외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어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지만, 최소한 직업능력의 절반정도가 영구적으로 감퇴되었을 때 지급되기 시작한다. 지급액은 직업능력의 감퇴정도에 따라 연금액의 전액, 2/3, 혹은 1/3을 지급되며, 전액 장애연금은 정상인이 정년퇴직시에 받는 국민연금액과 동일하며, 보조연금제도의 장애연금액은 과거에 획득한 연금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과세대상이며, 사회보험청에서 연금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장애보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16세 이상, 65세 이전에 장애가 된 경우이며, 보조금 액수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횟수와 실제 추가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상 전체 비용의 34-54%까지를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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