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국민의 정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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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년 대선 분석
1997년 12월 18일.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급진적인 혁명은 아니었으나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를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제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부르스 커밍스가 말했듯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이며 대한민국 사회가 정치적 다원주의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전의 한국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가의 대통령은 마치 과거 전통왕조에서 왕위가 세습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승만의 자유당 시절, 박정희의 20여년 간의 독재정치, 신군부로 대표되는 전두환과 노태우, 최초의 문민정부라던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 이는 한국정치에서 대통령의 리더쉽과 여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국민 스스로 정권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온갖 부정선거와 정치 공작을 통해서 여당의 독주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97년에 이루어졌던 대선은 공정선거를 제대로 실시한 선거였으며, 여야의 정당간 정권교체를 이룩하면서 한국 정치 및 선거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97년 대선을 통해 집권한 김대중 정권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97년도 대선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집권이후 나타난 김대중 정권의 개혁의 성격이 97년도 대선 과정에서 미리 규정되기 때문이다.

<중 략>

Ⅵ. 대북포용정책의 한계

1.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북한의 외교적 성과에 따른 ‘통미봉남’의 태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주변국이나 미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만을 자신의 외교 상대국으로만 인식하고 그들과의 외교에만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정치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던 최초의 대북포용정책의 의도와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진곤; 한국정치 리더십의 특성/한울아카데미/2000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D-730 김대중 정부 개혁 3년, 평가와 대안/이후/2001
김용호; 한국정당 정치의 이해/나남/2001
정대화; 김대중 정부 개혁 대 해부/지정/1998
황병덕; 신 동방정책과 대북 포용정책,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 구상/두리/2000
이우성; 한국 정당 통합 운동사/학문사/2000
참고 사이트
한국 언론 재단; 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