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권 법적 보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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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

Ⅲ.“양심적 집총거부권” 에 대한 국제적 보장

1. 각국별 법적 보장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3. 각국별 `양심적 집총거부권` 보장의 현황

Ⅳ. 독일의 예

1. 병역 거부자 인정 절차

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 (結)


각주

본문내용

Ⅰ. 序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이유로(신앙이나 정치 신념등 포함)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 병역(집총)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집총)거부권의 문제는 수십년간의 거의 특정 종교인들의 부담으로만 방치되었던 것이다.

<중 략>

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
헌법에 명시된 자유 중에 양심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에 가까운 근본적 자유이다. 천부적 인권이라고도 하며 법에 우선하는, 법 이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또 하나의 중대한 가치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개인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