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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목차
1. 기업경영의 투명성1) 회계의 투명성
2)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이유
2. 기업경영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
1)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된 원인
① 감사용역에 대한 경쟁성
② 회계기준상의 문제
③ 회계정보의 접근
④ 각종 감시제도의 미비
⑤ 분식회계
3. 기업경영과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의의
2) 논의의 배경
3)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
① 가공매출액 계상
② 재고자산 과다 계상
③ 부채의 과소 계상
4) 분식결산의 폐해
4. 현재 우리 기업의 실태와 그 영향
1) 우리기업의 실태
5. 중심사례
1) 대우자동차 사태
2) 기아자동차
3) 대한생명 및 회계법인 안진 (구)세동
① 계정분류오류
② 책임준비금 과소 계상
③ 계열사 대출금 등에 대한 회수불확실성 주석 미 기재
④ 파생금융상품거래(TRS) 손실 미 계상
⑤ 해외유가증권 순자산액 주석기재 오류
4) 나라종합금융(주) 및 회계법인
① 특정금전신탁 해약손실 미 계상 등 미 지적
② 종금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 지적
5) 한스종금((구)아세아종합금융(주))과 회계법인 삼일
① 파생금융상품거래 회계처리오류 미 지적
②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미 지적
③ 역외펀드의 주식연계채권과 관련된 내용 주식 미 기재
6) (주) 고합 및 회계법인 안진 (구)세동
① 유형자산 과대 계상
② 관계회사와의 주요거래내용 주석 미 기재
7) 일동제약(주) 및 회계법인 신한
①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오류
② 매출채권 과대계산
6. 분식회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1) 시장 여건의 현주소
2) 제도의 문제점
①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
②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③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7. 대처방안
1) 기본적인 방향
2) 정부의 분식회계 종합 대책
① 회계제도 개선
②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
8. 에필로그
본문내용
1. 기업경영의 투명성1) 회계의 투명성
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계는 큰 변동을 치르고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결여에 따른 신뢰의 상실’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시도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회계의 투명성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제도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2)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이유
외환위기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한보와 기아 등의 사태는 회사의 분식회계를 공인회계사들이 적발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실감사 때문에 회계감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들 회사의 분식회계가 지적되지 않아 대부분의 주식투자자와 채권은행들은 이들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믿고 투자를 하였으며, 자금을 공여 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밝혀진 실상은 회사의 부실자산과 부외부채가 엄청나 주식투자자는 투자손실을 입었으며, 자금을 공여한 은행은 부실채권으로 엄청난 몸살을 겪었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감시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부실기업의 덩어리가 커지기 전에 퇴출 또는 정리하고, 구조조정은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즉 시장논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2. 기업경영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
1)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된 원인
① 감사용역에 대한 경쟁성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 반)은 감사용역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감사 인은 수입원인 고객(외감 대상 법인)에 대하여 약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어떤 회사는 심지어 차 년도 감사용역을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회계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말라고까지 한다.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내연되어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