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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은석, 아동학대, 존속살인

목차

Ⅰ. 개요
1. 개념 및 발생비율

Ⅱ. 사례
1. 이은석사건
1) 사건전개
2) 아동시절의 부모교육이 미친 영향
2. 지군사건
1) 사건전개
2) 아동시절의 부모교육이 미친 영향
3. 총체적 결론

Ⅲ. 결론
1. 범죄심리학적 분석
2.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1. 개념 및 발생비율

아동학대란,

(1) 법적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

※보호자의 정의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2) 사회심리적 정의

구두설명「사회심리적 정의는 보다 광의적인 개념으로 아동의 인권과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방임을 모두 포괄하며 가정 내에서의 부모나 양육자에 의한 학대뿐만 아니라 가정 이외의 개인에 의한 학대도 포함한 것으로서 그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과 영양실조, 유기 등으로 아동발달 전 영역에 관련되어 정의 내려진다.」

협의적정의
“부모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심각한 해를 초래하는 행위”

광의적정의
“아동의 최적의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상황”

「우리나라 가정에서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발생률은 2.6%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에 대비하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구는 33만 8천가구, 50만 7천명의 아동이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관련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490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69492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으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해당.
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 → 보통의 살인죄로 처벌
 양자(養子)가 양친(養親)을 살해할 경우 → 존속살해
 양자(養子)가 친생(親生) 부모를 살해할 경우 → 존속살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