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현황과 해결방안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원인과 유형
3. 아동복지의 발전

II.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복지의 지원적 현황 (시설)
2. 아동복지의 제도적 현황

III. 아동복지의 해결방안
1. 아동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2. 아동복지의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

본문내용

II.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복지의 현황
먼저, 아동의 범위를 정의해 보자면 아동복지법 제2조 1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만 7세 이상 13세미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마다 아동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인권상황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1999년부터 추진되어 2001년에서야 처음 실시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2005년 국가인권위에서 진행된 `아동복지시설인권지표 개발 연구`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평가와 지표는 평가문항과 지표개발 단계에서 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측정 과정에서도 기관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설운영자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 평가 내용도 주로 물리적인 환경과 프로그램과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어 아동의 생활실태와 인권 상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시설 생활 아동의 관점에서 조사된 연구는 1997년 함철호, 이태수, 이용교에 의해 소규모공동생활 가정의 아동 254명과 대규모법인시설의 아동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아동복지시설의 양육 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로 진행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장애아동의 수용상황이 생활인의 관점에서 일부 드러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