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소개글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방보험, 고용보험

목차

Ⅰ.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Ⅱ. 국민연금

Ⅲ. 산업재해보상보험

Ⅵ. 건강보험

Ⅶ. 고용보험

본문내용

(3) 급여의 제한 및 정지
보험급여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피보험자의 부당한 이득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급여를 제한한다.
①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② 허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할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공단 또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
④ 다른 범령에 의하여 진료를 받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을 때
⑤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때

급여의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외에 여행 중일 때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③ 단기하사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④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의료보험의 급여는 질병 및 부상, 분만, 사망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의료보험 적용대상 이외의 사항에는 급여가 되지 않는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 급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단순피로 또는 권태
②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주근깨, 점, 사마귀, 다모, 무모, 백모증.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