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테러항공기 영공침범 대응 조치

목차

Ⅰ. 용어 정의
1) 테러 항공기
2) 영공 침입

Ⅱ. 대응 조치
1) 재판관할권의 확립
2) 테러 항공기의 영공침입
3) 대응 조치
4) 사전 대응 조치

Ⅲ. 결언

본문내용

1) 테러 항공기
정의 : 테러범에 의해 납치된 민간항공기를 말한다.
(가)납치 항공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헤이그 협약 제 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a)폭력(暴力) 또는 폭력에 의한 협박(脅迫) 기타 위협수단(威脅手段)을 사용하여 당해 항공기를 불법(不法)하게 탈취(奪取)하거나 관리(管理)하는 행위(미수(未遂)를 포함)
b)전항(前項)의 행위(미수(未遂)를 포함)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영공 침입
정의 : 항공기가 아무런 권한(사전허가)없이 타국의 영공에 들어간 경우를 말하며, '무권한비행'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항공기의 영공침범 또는 영공 침입이라는 말은 정보수집의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 정찰 비행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이 영공침입(또는 침범) 뿐만 아니라 기계 고장, 기상악화, 조종사의 과실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이지만 타국의 영공에 들어갈 권한이 없는 그 밖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공사논문집(空士論文集) 제 49輯 2002. 2
월간항공 20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