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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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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식량 안보제1장 서 론
제2장 전세계적 식량 문제
제1절 세계의 식량부족 현황
제2절 식량위기의 원인
제3장 식량안보
제1절 식량안보의 정의
제2절 식량안보 강화의 필요성
제4장 한국의 식량 상황
제1절 한국의 식량자급률 추이
제2절 한국의 식량 수급 동향
제3절 한국의 식량자급 수준과 문제점
제5장 선진국의 식량위기 대비책
제1절 일본
제2절 스위스
제6장 식량위기의 극복 방안
제1절 애그플레이션 대응
제2절 농업 생산기반과 생산성 확대
제3절 해외농업 개발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량 안보식량 안보
식량 안보
제2절 식량안보 강화의 필요성
1. 식량의 무기화
식량은 인간의 생사와 관련된 절대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여하와 상관없이 일정하고 주기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일반 재화와 똑같이 자유경쟁에만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식량시장을 완전경쟁에 맡긴다면, 분명 규모의 경제하에서 막대한 자본력과 선진기술력을 가진 몇몇 선진국만이 수출국이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수입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국들이 식량수출을 제한 한다면 수입국은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곧 식량의 무기화를 의미한다.
식량자원의 무기화는 농산물의 무역제한조치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은 1973 년과 1975 년에 대두에 대한 수출 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 이는 국제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1995년과 1996년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국내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수출물량을 통제하고 수출세를 통하여 일부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였다. WTO 출범 이후에도 1995년 태국의 수출금지 조치, 1995년 헝가리의 옥수수, 밀, 보리 수출금지, 1996년 EU 의 밀과 밀가루에 대한 수출세 부가 등 수출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식량수출국가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식량소비 대국들도 식량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에 대한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밀, 쌀, 옥수수에 대해 수출 쿼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최고 25%의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08년 4월 3일까지 주변국에 대한 밀 금수 조치를 취했으며, 밀 수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 또한 곡물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6-2017 년에는 조곡류, 밀, 쌀의 톤당 가격은 2001-2006 년 평균 대비 각각 34%, 13%,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21세기 식량안보 확보방안 - 성명환 외, 2000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신식량안보 전략 - 박환일, 2011,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 농업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42호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방향 - 농업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50호
국제 곡물시장 분석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 이대섭 외, 2009,
세계 식량 안보와 유전자 재조합 식품 - 이창용
식량 위기와 쌀의 중요성 - 문헌팔
식량자급률 제고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 황연수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의 방향과 과제”, 식량자급률 토론회 - 최지현(2004.12.14)
“한국농업의 해외식량지원 확보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 전략 심포지엄 - 김용택(2007.12.7)
“해외농업개발과 지원시책” - 이병화(2005.12.3),
식품 수급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의 식량 안보 확보 방안으로서 해외농업개발 - 강체첵
식량안보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홍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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