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의료법)정리 2012년 간호사국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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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의료법 전체 정리집(2012년 간호사국가고시)-판매1위

의료법■(6문제■)의료인: 의사, 치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료인 임무-조산사 : 조산, 임부, 해산부, 신생아, 산욕부의 보건과 양호지도-간호사: 상병자․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진료원 활동, 모자보건, 결핵관리, 보건교사, 산업보건■조산사 면허-장관 인정 의료기관에서 1년 조산 수습과정 이수-장관 인정 외국의 조산사 면허 有]-장관 인정 의료기관: 월평균 분만건수 100이상,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수습생 전원=월평균분만건수의 1/10.............■전염병 예방법■(2문)■목적■: 전염병 발생&유행방지■ 국민보건향상증진■용어정리■전염병환자: 병원체가 인체내 침입하여 증상有, 의사진단, 실험실검사로 확인된 자■전염병의사환자: 인체내 침입이 의심되나 의사진단, 실험실검사로 확인되기 전단계■전염병병원체 보유자: 증상 無, 병원체보유.........................■지역보건법■(2문) 95년 제정■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지역보건의료사업 연계성확보 사항규정■보건행정 합리적 조직 운영, 보건시책 효율적 추진■국민보건 향상 이바지■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지역주민, 의료관련기관, 전문가의견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군구 의결 통과 ■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군구청장, 지역주민, 의료관련기관, 전문가의견 수렴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도의회 의결 장관에게 제출......................■보건의료기본법■(2문) 2000년 제정■목적■-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지자체의 책임 정함-보건의료 수요, 공급, 기본적 사항 규정■보건의료 발전, 국민 보건■복지 증진 이바지■기본이념■ (Only Here!!)-보건의료 통해 국민이 인간의 존엄가치 가짐, 행복추구............................■국민건강증진법■(1문) 95년 제정■목적■-건강가치, 책임의식 함양 위해 바른 건강지식 보급,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위한 여건조성■국민건강증진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의료인
<1> 자격과 면허
(1) 면허★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 : 대학졸업하여 학위취득자/ 전문대학원졸업하여 석․박사학위취득자/ 외국의 면허취득 후 예비시험에 합격자/ 조기졸업자 ➜ 국시자격
② 조산사 면허 : 간호면허취득 후 1년간 조산 수습과정 마친자/ 외국면허소지사➜국시자격
(조산수습의료기관 :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100건↑, 1/10만)
③ 간호사 면허 : 대학졸업한자/ 외국면허 소지자 ➜ 국시자격
④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전문의 판단)/ 중독자/ 금치산․한정치산자/ 집행선고자
(2) 국가시험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 국가시험관리기관이 대행가능
실시 30일전까지 공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1차(지식)합격 후, 2차(기능)시험
(3) 응시자격 제한 : 부정행위자는 이 후 2번의 시험응시박탈
(4) 면허조건 : 불합격자 중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특정지역, 업무종사 후 취득가능
(5) 진료거부금지 :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못함
(6) 세탁물처리 : 의료인,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자만 처리가능
(7) 진단서 : ① 직접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각종 서류발송가능
★ ② 진료환자가 48시간 내 사망 시 재검사없이 재발급가능
③ 직접 진료한 의료인이 부재중이면 같은 기관의 의료인이 발급가능
④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출생, 사망, 사산증명서 발급가능
(8) 처방전 작성과 교부 :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 2부 발급(응급, 처치중, 기타사유제외)
(9) 비밀 누설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고소가 필요)
(10) 태아 성 감별 : 32주 이전에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 가족, 다른이에게 알려선 안됨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벌금 / 면허를 정지할 수 있음
(11) 기록 열람 : ONLY 본인(But, 본인동의서+친족관계증명서/ 사망,의식없을 땐 증명서)
다른 의료기관요청 시 본인or보호자동의 필요/ 의식없거나 응급시 예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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