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이라크전의 유엔가입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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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11 테러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노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다. 미국은 대테러전쟁을 내걸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창을 겨눴다. 부시대통령은 지난 1월 연설에서 이라크를 악의축의 국가의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아라크 침공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었다.
그후의 미국의 정책은, 한마디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지배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 필요한 경우 자위권 행사를 위해 일방적 행동도 주저하지 말아야한다고 명시하고 테러 지원국이나 도피처 제공국에 국가로서의 의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지금까지는 적이 먼저 도발하기 전에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으나 , 부시대통령은 위협이 대두하기전에 적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선제공격론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 부시행정부는 테러의 뿌리를 뽑기위해서는 수십년이 걸리더라도 싸울 것이며 전쟁 목표는 환경의 변화에 다라 끊임없이 변할 것이라고하는 무한 전쟁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힘에 의해 일방적 행동을 앞세워 국제 관계를 긴장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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