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건립 반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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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운영 시설운영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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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쟁, 가난 등 초기 대한민국사회의 복지 대두는 잔여적 복지 즉,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복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클라이언트들은 수혜자라는 인식이 강했고 국민들의 대다수 인식 또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이미지가 ‘뭐가 부족한 사람들’ ‘하자 있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강했으며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정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인 경쟁사회로 접어 들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생각하자면 국민들의 인식에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동정의 대상이 된다. 이에 사회복지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바운더리 내의 건립은 경제적 가치하락, 부정적 인식 등을 내세우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예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 해결과정을 찾아 보도록 한다.


II. 본론
1. 주요 사건 개요

"경산특수학교 개교 도와주세요"…장애인 부모회 `눈물의 호소`
경산 장애 학생 570여 명 대구`영천 통학

경산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최근 경산 남산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산의 장애인 인구는 1만2천500여 명으로
이 중 학교를 다녀야 하는 19세 미만은
573명이다.
현재 경산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유치원 12명, 초등학생
170명, 중학생 66명, 고등학생 53명 등
307명이다.
나머지 19세 미만 장애인들은 위장전입으로
대구지역 학교에 다니거나 통학시간이 왕복 2시간 남짓한 영천의 특수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두었다는 지미자(대구 사월동) 씨는 "직장이 경산에 있지만 경산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자녀 교육을 위해 대구와 경산 경계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면서 "2013년 개교 예정인 경산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경산으로 옮겨야 하는데 특수학교 개교가 확실하지 않아 이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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