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산업 해결책★★]사행성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행성 산업 억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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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2.02
최종 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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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사행성 산업이 증가 추세에 있다. 사행성산업의 매출액 현황은 물론이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사행성 산업이 증가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인가?
새만금을 비롯해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게 될 카지노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그 논리에 대한 반박을 토대로 사행성 산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겠다.

2. 사행성 산업의 반대 논리
사행성 산업을 반대하는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장을 한다. 도박중독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 수치는 외국의 수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1) 도박중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올바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러므로 더 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될 사행성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3. 도박중독자의 문제점
그렇다면 도박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가정 및 경제 파탄.
둘째, 잠재적 범죄자 양산.
셋째, 자살
그렇다. 도박 중독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한방이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대출은 물론 지인들의 돈을 빌려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결과는 가정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또한 경제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범죄행위를 하기도 한다.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기도 하고, 절도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 각종 부채에 시달리던 도박중독자가 선택하는 마지막 종착지는 자살이다. 도박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거기에 있다. 자신의 혼자만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의 모든 부분을 갉아먹으며, 또한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질러 목적 없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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