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정책

소개글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정책

목차

서론

본론

Ⅰ. 다문화 현황

Ⅱ. 다문화가정이 맞는 여러 가지 문제
1. 가정 내 문제
1)언어적 문제로 인한 갈등
2)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
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4)가정폭력과 이혼증가
2. 미흡한 법률구조
1)국제결혼 중개 과정의 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
2) 다문화가정의 법률분쟁 해결 지원제도 미흡
3. 의료지원제도 미흡
4. 대중의 차별적 인식

Ⅲ. 다문화 사회의 의의
1.국제화 기여
2.저출산?고령화 보완
3.글로벌 인재
4.성공 모델

Ⅳ. 다문화가족 정책
1. 배경
2. 전개
3. 현황
4. 한계
5. 대안

본문내용

Ⅳ. 다문화가족 정책
1. 배경
한국 사회의 다문화정책은 1980년대 말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이주민의 존재가 한국 사회의 미래에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가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으나, 그 대상이 외국인 근로자였기 때문에 온정주의적 시각에서만 대상화 되었을 뿐 본격적인 정책 대응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결혼의 급증은 이주민들이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검토와 체계화를 시도하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 문제와 이주근로자 가정 자녀의 한국사회로의 유입은 한국의 미래 전망에 대한 논의로 정책적인 관심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이라고 불리는 여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다문화 사업’ 역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에 있다.

2. 전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확장된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 정책은 국제결혼이주가정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부터 한국정부는 ‘다문화, 다민족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당사자를 비롯한 자녀들까지 다양한 차원의 복지 정책이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이주자 당사자들의 문화 적응과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자녀의 출생에 따른 영유아기 보육지원에서 교육문제까지 그 저변이 확장되어 왔다. 이렇게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이주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주의 전 단계와 과정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2008년에는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결혼이주가정자녀의 이슈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가족, 학교 등의 사회구조적 과제로 가져간 것도 다문화가족 정책의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월간복지동향 2010 [심층분석1] 다문화사회의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
2010 [심층분석2] 다문화 가족정책의 전개: 진보 혹은 후퇴?
2010 [심층분석3] 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0 [심층분석4] 국가별 다문화 가족정책의 비교
2011 [심층분석2] 다문화가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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