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한국사회문제] 리포트입니다.

많은 자료를 참고하여 과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상기자료에서 부분발췌하시고, 서론과 결론부분만 추가하면
좋은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서론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의
2)자율형사립고등학교 현황
3)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기대효과
4)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한계성

3.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현재
1)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현재
2)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고 있는가?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10년 정부에서 야심차게 시행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입학정원 미달, 입학비리 등 좋지 않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무엇이며 도입의도와 현재상황을 알아보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한다.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의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규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및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형태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법인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법인전입금]이 학생들이 납입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 되어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
(3) 교육과학시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0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고등학교 유형을 보면 그간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고 법적근거도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였고, 자율고는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2)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현황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2009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25개교가 지정돼 20곳은 지난 3월 문을 열었고 나머지 5곳은 내년 3월부터 자율고로 운영된다. 이로써 자율형 사립고는 43개로 늘어났고, 자율형 공립고는 상반기 뽑힌 23곳을 포함해 44개가 지정돼 있다. 2012년까지 자율형 공·사립고를 100개씩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새로 지정된 학교 가운데 일반고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황하는 학교는 5개시 18개교이며
남고9곳, 여고 4곳, 남녀공학 5곳이고 전남을 제외한 6개 시도는 평준화 지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