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칼라 범죄

소개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화이트칼라범죄 [white-collar crime]

◆ 본 문

◆ 화이트 칼라 범죄

◆ 화이트칼라범죄의 동향

◆ 화이트 칼라 범죄의 종료

◆ 경제범죄

◆ 최근 우리사회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

◆ 주요 경제범죄 발생현황

본문내용

◆ 화이트칼라범죄 [white-collar crime]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 에드윈 서덜랜드에 의해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사회에서 더 부유한 부문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를 지칭


◆ 본 문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횡령(橫領) ·배임(背任),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컴퓨터 범죄 ·증수뢰(贈收賂) ·탈세 ·경제법규 위반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반드시 형법상 범죄로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종래 범죄는 빈곤이나 정신장해 등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낙오자가 행하는 특유의 현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미국의 범죄학자 E.H.서덜랜드는 사회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자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리사욕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며 범죄관(犯罪觀)을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자의 범죄라도 살인 ·방화 ·강도 및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절도 등은 화이트칼라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