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의미(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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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의미를 논하라" 는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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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서의 산출내역서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약문서의 범위와 설계서의 범위를 파악한 후 산출내역서가 서류상의 범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 열거된 계약서류만이 계약문서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시행령 제85조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며 총액단가입찰공사는 입찰 시에 기타의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에 제출한다. 이때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산출내역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로는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로 들수 있다.
계약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산출내역서의 효력과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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