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탄핵, 제도변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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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의 주요이슈와 선거제도 변화에 관한 발표자료

본문내용

누가? 야당 국회의원 195명 중 193명이
무엇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어떻게? 경호권을 발동해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는
여당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몰아 낸 뒤에 기습 투표를 통해
왜? 선거법 제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을
이유로
탄핵사태의 전개
2004년 3월 5일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대통령 거부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열린우리당 본회의장 점거농성
탄핵사태의 전개
2004년 3월 12일
국회의장 - 경위들과 본회의장 입장. 경호권 발동 후 기습투표 (제안설명 유인물로 대체)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대통령 권한정지 해소, 탄핵사태종결
탄핵사태의 여파
2004년 3월 6일 여론조사
열린우리당 24.3%
한나라당 12.4%
새천년민주당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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