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법제]사회복지법상권리구제(조사발표용,강의용)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복지사의법적지위, 권리구제

목차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2. 법적 쟁송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제1절 권리구제의 의의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자격, 급여, 기여금,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을 말한다.
제2절 권리구제의 유형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사회복지법상 전심절차
행정소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담당기관에
사전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
권리구제
유형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주로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시정을 요구 -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의 성격
재심사청구: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처분
의 시정을 요구
-재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의 성격.
쟁송인 행정소송으로 해결한다.
2. 법적 쟁송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인 두 번의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여 마지막으로 법적 쟁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한다.
-법적 쟁송 유형: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내용 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형태
1)행정소송
(1)의의
의 급여나 서비스에 대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2)행정소송의 기능
①권리구제 기능 주관적 소송의 성격
②행정통제의 기능: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
-행정권의 자기통제: 사전적, 자율적, 능동적, 전반적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사후적, 타율적, 부분적 통제
3)헌법소원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임.
-사회복지관련 행복추구권이나 생존권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
◇의 존재 이유
①권력분립과 자율적 행정통제
②사법기능의 보충과 부담의 경감
③행정능률의 보장
2)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회복지에서 민사소송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
-사회복지법관련 민사소송은 피보험자의 사회복지급여의 발생
원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