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 정책네트워크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 관광호텔 세제 감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재학간 관광정책연구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소논문 연구형식의 과제입니다. 관광학 및 정책학을 다루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중점으로 다룬 과제로연구 절차 등을 따르기에 레포트로서도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3. 이론 고찰
4. 연구 설계
5. 예상결과

본문내용

관광정책 정책네트워크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 관광호텔 세제 감면 사례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외화획득, 고용창출,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화·지방화 촉진, 국제 이해관계 증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로 인해 세계 각국이 관광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문화관광부, 제3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서, 3쪽)
○ 한국 관광산업은 경쟁력 약화,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매년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 특히 관광호텔 등 각종 수용태세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임. UN의 일일 출장수당은 서울이 366달러로 뉴욕(347달러)· 동경(280달러)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김태훈, 2008).
○ 관광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 등 관계부처의 지원이 필요함.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광정책의 대표적 수혜집단인 관광사업자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관광산업이 사치향락분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온 까닭에 관광산업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약한 편임. 따라서 관광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을 유도하고, 관광정책과정에서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익집단 중 특히 관광사업자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익집단의 역할은 아직 활발하지 못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연구 목적
○ ‘2007년 이후 중앙정부 및 서울시가 관광호텔 세제 감면이라는 관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이 관광정책의 대표적 수혜집단인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라는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를 세우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
○ 위의 연구를 이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 연구문제를 세우고자 함.
① ‘관광호텔 세제 감면’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정책행위자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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