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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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 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금융협력 강화
ㅇ 최근 동아시아 지역은 ASEAN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상호 FTA 체결이 확산되고 협력관계가 교역투자 외에 금융부문까지 확대되는 등 상호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
ASEAN 주요 연혁
ㅇ (’61년) ASA(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필, 말련, 태)가 모태
ㅇ (’67년) ASEAN 출범 (방콕 선언): 필, 말련, 태 + 인니, 싱
ㅇ (’93년) 역내국가간 특혜관세 적용(CEPT): FTA로 진전(AFTA)
ㅇ (’97년) CMI 출범(ASEAN + 한중일), ABMI 추진: 금융협력으로 확대
- 현재 CMI 다자화 추진, 아시아 공동통화 연구
ㅇ (’99년) 10개국으로 확대(기존5개국+부르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ㅇ (’07년) 2013년까지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FTA 체결 목표
- ASEAN은 최근 한국과의 FTA 체결을 완료*(’09.6월)하는 한편 2013년까지 인도, 호주 등 주요국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
* ASEAN은 한중과는 블록차원에서 FTA를 체결하고 일본과는 블록차원뿐만 아니라 태국, 인니 등 6개국이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
- 한중일 3국은 상호 조속한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연구를 수행중이며 한일은 협상에 앞서 실무 협의중
- 특히 최근 중국과 대만은 무역거래를 자유화하고 경제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일종의 FTA인 ECFA** 체결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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