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소개글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요약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현황
(1) 자동차 부품의 개요
(2) 국내 자동차 부품 매출액규모
(3)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부품 매출액 규모

2. 정비용 부품시장
(1) 정비용 부품의 유통경로
(2) 순정부품과 비 순정부품

3. 위반사례
(1)주요 위반행위
(2) 위반행위의 결과(파급효과)

4.. 적용법조 및 조치내역
(1)적용 법조
(2)주요 조치내역

5. 금번 시정조치의 의미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3. 위반사례

(1)주요 위반행위
○ 독립사업자인 현대모비스가 부품대리점에 대해 경쟁부품 판매를 통제
○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제한

(2) 위반행위의 결과(파급효과)
○ 부품생산업자(중소기업): 독자적인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곤란한 중소 부품 생산업체의 판로가 봉쇄 (신규진입 억제)
○소비자: 순정부품과 경쟁부품 간의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보다 다양한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선택기회를 제한한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순정부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소비자의 자동차 정비 부담이 증대(특히 정비가격에 민감한 저가차량이나 단신·노후차량 보유자의 부담이 가중
○부품대리업자(중소자영업자) :부품대리점의 거래처 및 판매부품 선택의 자유가 침해 판매마진이 높은 시중품·시판품 판매가 제한되어 사업여건 악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