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한국경제

소개글

녹색성장과 한국경제

목차

1. 녹색성장의 부상: 세계적 친환경 경제발전과 우리나라
2. 지구온난화 발생, 녹색성장의 등장 배경
3. 대기환경 규제정책
4. 녹색성장 개념
5. 해결방안: 녹색성장정책과 한국경제
1)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2)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지속가능 발전
3) 녹색산업정책과 성장잠재력
(1) 녹색산업정책과 과제
(2) 세계 녹색시장 전망
4)정책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6. 마치는 글

본문내용

5. 해결방안: 녹색성장정책과 한국경제

1.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1980년대와 1990년대 각각 8%대와 6%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주었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는 4%대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제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소득분배, 빈곤, 사회통합과 관련된 사회적 발전과 친환경적 발전 등과 같은 질적인 발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양적 발전전략이라는 기존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과거 경제성장의 핵심이었던 노동, 자본과 같은 투입요소를 과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힘든 상황이다. 출산율 저하에 의한 노동인력 공급의 한계, 경제의 성숙화에 의한 자본투입의 한계 등으로 투입요소의 지속적 확대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존 기존 요소투입의 범위에서 고용률 상승(여성 고용률 증대 포함)이나 투자효율의 증대 등을 통한 효율적 요소투입이 선행되거나 기술혁신에 의한 성장전략이 채택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수출위주의 대외의존형 경제성장전략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및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최근 급속도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브라질, 러시아와 같이 국가규모(면적과 인구)도 크고 발전잠재력도 큰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발전은 한국경제에게 위협과 기회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단순투입형 전략이나 삶의 질을 무시한 기술 혁신 의존형 경제전략에서 탈피한 친환경적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전략, 즉 녹색성장전략이라는 새로운 발전전략 패러다임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2.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지속가능 발전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정책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국가비전하에서 3대 전략과 10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이며,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다.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부문에서는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구현’ , ‘저탄소 그린 한반도 구현’이 포함되어 있고,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정책은 에너지자립도를 2009년 32%에서 2020년 50%,2050년 100%까지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부문에서는 기후 감시 및 예측능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신성장동력 창출이며,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조성 등이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 부문은 주로 성장잠재력 확충정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녹색기술, 녹색산업, 산업구조의 고도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 부문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존 산업의 포기가 아니라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화를 추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을 지속함과 동시에 새로운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을 포함)을 창출하여 추가적으로 신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의 산업구조도 자연스럽게 선진국형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며,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으로 구성된다. 주로 현재의 양적 경제발전 기반에서 전환하여 질적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러한 경제발전수준에 부합하는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듯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류가 직면할 미래의 재앙에 대한 우려로 녹색성장이 대두되고 있지만 결국 기후변화 원인의 대부분이 불가항력적인 요소보다는 인류의 경제발전 욕구라는 인위적 요인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인류의 노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환경만을 위해서 경제발전의 욕구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사회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