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규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소개글

⑴ 이론적 배경
⑵ 낙태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⑶ 불법적인 낙태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⑷ 연구방법

목차

⑴ 이론적 배경

⑵ 낙태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⑶ 불법적인 낙태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본문내용

⑴ 이론적 배경
지난 2월, 불법 낙태시술을 반대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의혹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한 일이 발생하였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는 지난 2월 불법 낙태 시술을 행한 병의원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낙태에 대한 찬반논의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3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산부인과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하 불법낙태)을 예방하기 위하여「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 지난해 11월 25일 미래기획위원회 토론회에서 인공임신중절 문제가 논의되고, 일부 의사들의 불법낙태 전면중단 선언, 동료의사 고발, 여성계 성명서 등으로 사회 쟁점화 되었다. 이에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실무 작업팀을 운영, 온라인 국민인식조사를 실시, 산부인과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2010. 2. ).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하였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피임 교육을 강화하고, 미혼모 지원 등을 늘리는 한편 ‘불법 낙태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만들어 낙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에 대해 의사회 및 여성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낙태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시술기관을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예방상담과 실태조사 등이 직접적인 불법 낙태예방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의 문제, 나아가 저 출산 문제를 경감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국가정책의 수단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