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가족복지의 대두,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관련 법,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의 변화와 가족복지의 대두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가족복지 관련 법
-한 부모 가족, 노인이 있는 가족, 아동이 있는 가족, 장애인이 있는 가족
3.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

Ⅱ.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의 변화와 가족복지의 대두
: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가족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한국가족은 유교에 근거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에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 서구화가 가족 및 가족구성원 개인에 미친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족 구조의 축소와 분화,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해체의 증가, 성역할 변화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 한국가족이 겪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 온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현재 많은 가족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출산율의 하락, 급속한 노령화, 이혼의 증가, 한부모가족과 독신가족의 증가 등으로 전통적 가족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족의 전통적인 복지제공 역량도 약화되고 있다.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1) 가족복지 관련 법
① 헌법
: 헌법 제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특히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가족법
: 가족법은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총칭하는 것으로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부양, 호주승계, 상속과 유언 등으로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가족복지론/ 박정석 외 4명/ 양서원/ 2009년 2월 25일 1판 1쇄 발행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황재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2007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미숙/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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