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浅析中韩海洋争端的解决机制

*다*
최초 등록일
2010.06.24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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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浅析中韩海洋争端的解决机制

목차

一、苏岩礁争议的由来
二、中韩海洋争端的现状
三、中韩海洋争端的解决机制

본문내용

二、中韩海洋争端的现状
海洋是一个巨大的资源宝库,21世纪人类对大洋资源的开发和需求将愈演愈烈,谁拥有更多的领海和海洋经济专属区,就意味着谁拥有更多的矿产和能源。从法理上讲,一个孤立岩礁,则可拥有约43万平方公里的海域管辖权,包括这一海域丰富的海洋生物和海底油气资源的捕捞、开采等主权权利。按照《公约》:暗礁不具备作为领土的法律地位,不能成为海域划界依据,中韩海洋争端主要包括黄海大陆架划分和以苏岩礁为代表的东海大陆架划分两部分。
韩国海洋划界主张的原则是:济州岛以南要求自然延伸,而向西又要求中间线原则。中国一直坚持自然延伸原主张,同时在划分海上专属经济区时考虑总的海岸线长度和沿海居民数量等因素。
对于黄海问题,韩国采取了未经允许提前勘探的方法,中韩两国在黄海还有6平方公里的争议区,韩国早在1970年颁布《海底矿产资源开发法》时,即按中间线宣布了黄海石油勘探区。在东海划界问题上中韩两国存在着较大的分歧,就东海的争议面积来说,中韩之间的争议面积为18万平方公里,苏岩礁作为海底暗礁,在有关领土和划分专属经济区问题上缺乏法理依据。它常年潜伏水下,只有海面出现大风浪的时候,才偶尔露出水面。根据《联合国海洋法公约》第121条规定,岛屿应是在涨潮时高于水面的自然形成的陆地区域,不能维持人类居住或其本身的经济生活的礁石,不应有专属经济区或大陆架。由于处于它中韩两国专属经济区主张重叠区内,苏岩礁问题也就隶属于东海大陆架划分问题。
三、中韩海洋争端的解决机制
世界知名海洋法学家统计,全世界沿海国之间约有近400条各种性质的海洋边界需要划定,目前只划分了1/3。在新国际海洋法秩序下出现争议海区是必然的、也是正常的,而且划界事关国家主权和海洋利益,任何一方都不会轻言让步,问题的关键在于海洋争端的长期僵持不利于国家关系的稳定和经济的发展,中韩两国应采取妥善的处理方法,而不是使有关争议海区问题复杂化。在各自坚持海洋权利主张的前提下,共同开发争议海域的资源,不失为缓解争议的方式之一。海洋划界和共同开发对解决中韩海洋争端都有着积极的作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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